무주택자 기준 변경, 1주택 처분 시점은?

“나는 집을 팔았는데도 무주택자로 안 본다고요?” 최근 청약을 준비하던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무주택자 기준’과 ‘1주택 처분 시점’입니다.

정부가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무주택자 인정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고, 특히 1주택을 처분한 경우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기준과 해석을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무주택자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기존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만 무주택자로 인정됐지만, 2025년부터는 **1주택 처분 예정자도 일정 조건 하에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일부 유연해졌습니다.

 

• ✔️ 1주택 처분 예정 서약을 하고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무주택자로 간주
• ✔️ 주택처분 시점 기준이 계약일이 아닌 **등기 이전 기준**으로 명확화
• ✔️ 처분 기한 미준수 시 청약 무효 처리 가능

 

즉, 집을 팔겠다는 의지보다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됐는가**가 가장 중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1주택 처분,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인정될까?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매도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어요. 나 무주택 맞나요?”

 

👉 정답은 **“아직 무주택 아님”**입니다.

청약 제도상 무주택 인정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처분일 = 등기 이전일 기준**
• 📄 **등기상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돼야 무주택 인정**
• 🕐 일반적으로 처분 후 3개월 이내 등기 마무리 필요

 

계약만 하고 아직 잔금 또는 등기가 남아 있다면 청약 가점이나 무주택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 전세 보증금 반환이 안 돼 잔금 지연 중 → 무주택 인정 안 됨
• ❌ 부동산 계약은 했지만 소유권 이전 미완료 → 여전히 1주택자
• ✔️ 매도와 동시에 등기 이전 완료 → 즉시 무주택 인정

 

특히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이 무주택 기준을 철저히 체크해야 실격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하려면?

 

무주택 인정일이 중요한 이유는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과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래처럼 정리해보세요:

• 📅 등기 이전 날짜 = 무주택 인정 시작일
• 📈 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시 → 가점에 큰 영향
• 📤 가점 낮으면 특별공급 활용 + 전입 요건 확보

 

가능하면 **잔금일과 등기 이전일을 빠르게 앞당기고**, 청약 접수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Q&A

Q1. 매매계약만 해도 무주택 인정되나요?

 

아니요. 등기이전 완료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Q2. 전세 사는 집도 무주택인가요?

 

네, 전세는 주택 보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Q3. 처분 예정 주택을 나중에 다시 사면 무주택 인정이 취소되나요?

 

청약 기준 시점에 무주택이면 이후 다시 매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Q4. 생애최초 청약 시 처분 조건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는 철저히 무주택 이력이 요구됩니다.

 

Q5. 부부 공동명의인데 1명 명의 매도만 하면 무주택 되나요?

 

세대 기준이므로 공동명의라도 처분되어야 전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결론 및 실전팁

 

무주택 기준 변경은 청약 전략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특히 1주택을 팔고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등기 이전 시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해요.

청약은 ‘타이밍 게임’입니다. 소유권 이전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청약 자격 여부가 갈립니다.

지금이라도 등기 상태 확인하고, 청약 신청 전 **무주택 증빙서류**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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